기후변화와 “2015 파리 협정”의 효과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의 기후는 파괴되고 있다.
전세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상승하는 바다와 극한 날씨로 인해 목숨을 잃고 위험에 처해 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건강하고 살기 좋은 행성에서 그들의 미래를 빼앗기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우리는 우리와 지구를 위해 주변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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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의 영향은 어디에나 있다.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강한 폭풍으로 인해 파괴되며, 강우의 극심한 변화로 가뭄과 홍수를 일으키는 현상들이 바로 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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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미리 대비하려고 고군분투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다.
강력한 사이클론이 필리핀의 수백만 명의 삶을 황폐화시켰다.
러시아와 유럽에서 발생한 산불이 도시를 두꺼운 오염 연기로 뒤덮고 집과 더 가까운 곳에서, 재앙같은 홍수가 요크셔, 서머셋, 컴브리아에서의 삶을 뒤집어 놓았다.

​더 건조하고 더 더운 환경에서는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강력한 숲을 잿더미로 만든다.
바다는 따뜻해지고 물은 점점 더 산성화되어 대량 산호초 소멸과 바다 생물들의 번식지 소실을 초래하고 있다.
​곤충과 식물, 동물의 서식지인 섬세한 생태계는 100만 종을 멸종 위기에 놓이면서 변화하는 기후에 더 빨리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것은 우리의 식량 안보, 건강, 삶의 질이 모두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의 상태와 우리 행성의 생명체들의 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한 행성의 변화는 다른 행성에 급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

어떻게 기후변화를 타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오염 산업 종사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방식으로 경제를 변화시키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무엇인가?

‘정의로운 전환’은 오염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방식으로 더 지속 가능한 경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게 짧은 버전이지만, 조금만 뒤로 물러서 바라보자.
우리 행성은 변하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수천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기후와 자연에 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홍수, 가뭄, 산불, 열대성 폭풍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수백만의 사람들의 집과 생계를 위험에 빠뜨리며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해야 할 것이다.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은 끝나야 한다. 각 국은 지구온난화 배출량을 0으로 줄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부터 까다로워지는 곳이다.
현재 많은 민생이 공해 산업에 묶여 있다. 석유 및 가스 근로자, 항공 엔지니어, 가솔린 및 디젤 차량을 만드는 공장 근로자를 생각해 보라.​
만약 우리가 재앙적인 기후 변화를 피하려면, 이러한 오염 산업은 완전히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들 중 일부는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피해를 입게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은 이 노동자들과 그들의 지역사회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은 큰 도전이며, 가볍게 여겨질 수 없다. 사람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설명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간단히 말해서, 정의로운 전환은 오염을 일으키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지 않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것은 공해 산업이 쇠퇴하고 다른 산업들이 확장될 때 양질의 일자리와 괜찮은 생업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정의’로 만드는 것이다.

청정경제에서 일자리 창출

깨끗한 경제로 이동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거대한 과제다. 실제로 그린피스는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녹색경제 회복에 투자해 180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더 깨끗한 교통수단을 만들고,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집을 단열하고, 자연을 복원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들은 모두 미래에 성장할 산업으로, 올바른 교육과 기회를 통해 오늘날 고공해 산업 종사자들이 그 속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과 기업의 헌신적인 시간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과제

또한 다음세대를 위한 위대한 유산

선조들의 지혜에서 해답을 구할것

왜 우리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가?

우리는 공정한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식해야 한다.
제대로 해낸다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변혁은 이미 존재하는 많은 광범위한 경제적 부당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전환에 부주의하게 접근한다면, 그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기후 변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대중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후변화 계획도 산업 오염에 의해 고용된 사람들의 삶과 행복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교훈

우리는 무엇이 위태로운지 이해하기 위해 과거를 볼 수 있다.
1980년대 영국의 석탄산업 해체는 잔혹했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그 결과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노동자와 노조가 무시되고, 광산은 민생이나 미래 전망을 고려하지 않고 갑자기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그 여파로 마을과 지역 사회 전체가 거의 또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후유증은 우리에게 왜 정당한 전환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다. 코비드-19는 이미 석유와 가스 산업에 위기를 초래했다.
영국에서는 적어도 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전염병으로 인해 촉발되었지만, 이것은 산업에 닥쳐올 일의 징조다.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면서 산업이 계속 위축되면서 이들 산업에 의존하는 노동자들은 앞으로 나아갈 길이 필요하며 그럴 자격이 있다.
​공정성을 핵심으로 하지 않는 전환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성공할 가능성도 훨씬 낮다.

정의로운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정의로운 전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수 성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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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콜라보레이션.

국가 및 지방 정부는 지방 당국, 근로자, 노조, 고용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이 그룹들은 서로 믿을 수 있어야 일을 해낼 수 있다.

​두 번째 요소는 국부적 접근법이다.

두 곳이 같지 않고, 가장 성공적인 경제 전환은 모두 특정 지역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북동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은 북해의 석유와 가스 노동자들을 다시 훈련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해상 풍력 에너지와 다른 재생 에너지에 대한 심각한 신규 고용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재료는 돈이다.

이 단체들은 적절한 자금과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가 진정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화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가 정당한 전환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최소 50억 파운드를 지출해야 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비용이 증가해야 할 수도 있다.

<<성공사례>>

스코틀랜드의 성공적인 전환

​2014년, 유가 하락은 스코틀랜드의 석유와 가스 산업의 실업 증가를 야기시켰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장기간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국가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전환 훈련 기금에 120억 파운드를 투자했다.
이 기금은 실업자를 지원하고, 노동자들을 업스킬하고 재교육시킬 기회를 제공한다.

​2018년 기준 3000명 이상이 이 기금에 대한 접근을 신청했고 이 중 85%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스코틀랜드는 또한 사람들을 남겨두지 않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수집하는 임무를 맡은 저스트 트랜지션 위원회를 설립했다.
아직 할 일이 훨씬 더 많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잘 작동하기 시작하고 있다.
오크니 섬은 에너지를 수입하곤 했다.
이제 그들은 파도와 조수에너지를 이용하여 모든 힘을 생산한다.
이러한 전환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고,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 중 하나로 이어졌다.

더 나은 경로 선택

우리는 기후 변화와 협상할 수 없다.
우리는 행동을 취하거나 결과에 직면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화석 연료로부터 멀어지는 방법을 통제할 수 있다.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 그것은 비전, 용기, 투자, 힘든 대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달성한다면, 그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 가장 좋은 일이 될 것이다.

파리 협정 (2015년)이란?

​파리 협정(파리協定, 영어: Paris Agreement, 프랑스어: Accord de Paris)은 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이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이다.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해 실천해야 하며, 2016년 제23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195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2017년 6월 미국의 탈퇴 선언과 2020년 11월 4일, 미국의 공식 탈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탄소 배출의 87%에 달하는 200여 개 국가가 협정을 이행중이다.

​2021년 1월 21일 조 바이든 제 46대 미국 대통령 취임한 날 첫업무로 파리협정에 복귀에 서명했다.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한국은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파리 기후 협정은 무엇인가?

​파리 기후 협정은 세계 대부분의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처하도록 의무화하는 국제 조약이다. 수십 년간의 협상을 통해 체결된 파리 협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기후 조약이다. 그것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그 문제를 다루려는 인류의 노력에 있어 중요한 돌파구로 보여진다. 누군가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파리를 언급할 때, 대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세계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즉 이상적으로는 1.5도 이상 오르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후변화의 최악의 영향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현재 세계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궤도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
세계의 거의 모든 정부가 파리협정에 서명했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이란, 터키, 에리트레아, 이라크, 남수단, 리비아, 예멘뿐이다.

​파리 협정은 효과가 있나?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것이 전 세계의 기후 활동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는 데 동의한다.
그것은 또한 국가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 협력하도록 돕는 유용한 frame이다.
하지만, 그것은 애당초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의존한다.

최근 한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공약과 공약의 숫자를 쪼갰고 파리협정의 목표가 ‘가까운 범위’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정상 궤도에 다시 오르기 위해서는 각국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보다 야심찬 단기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들은 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다. 과학자들은 1.5도 이하로 유지하려면 앞으로 10년 안에 45%의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파리 기후협정이 성공하려면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충해야 할 것이다. © 폴 랭록 / 제니트 / 그린피스

​국가들이 동의한 것은 무엇인가?

파리협정에 따라 각 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도를 얼마나 줄일지 말해야 한다. 이 목표들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킬지에 대한 5개년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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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국의 최근 약속을 살펴보자.

• 한국 :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한국은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 영국 : 2030년까지 배출량을 68%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 프랑스 : 2030년까지 55% 감축을 약속한 EU의 일부로 협상한다.
• 미국 :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탈퇴한 후 2021년 1월 21일 조 바이든 제 46대 미국 대통령 취임한 날 첫업무로 파리협정 복귀에 서명했다.
• 중국 : 2030년까지 배출량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지만, 파리에서의 완전한 공약은 아직 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더욱 야심 차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브라질 : 2030년까지 43%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배출량을 늘릴 수 있는 위험한 회계 속임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후 액션 트래커는 다른 나라들의 공약에 대한 유용한 요약과 그들이 공정한 몫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등급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산업화한 나라들은 역사적 배출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고려할 때,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

각국의 계획은 충분한가?

아직은 NO.
세계의 총체적 약속은 우리를 1.5도 이하로 유지시키기에 충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

​감축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정부마다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현재의 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203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은 1% 감소할 것이고, 세계는 2.1~3.3도 정도 기온이 상승해질 것이다.

이러한 온도 변화는 그다지 크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세계의 엄청나게 강력하고 섬세하게 균형을 이룬 기후 시스템에서, 그들은 모든 차이를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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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나라들의 기후 계획은 파리 협정 기후 행동 추적기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 같은 국가 목표치 부족은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파리 기후 협정의 설계자들은 그것을 예상했고 그들은 해결책을 만들었다.
이 조약에 따라, 국가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목표와 계획을 검토하고 갱신하기로 동의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야망을 증가시켰다.
최근 유럽연합(EU), 캐나다, 미국, 한국,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은 모두 당초 약속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더 강력한 약속은 진정한 대중의 압력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권력자들에게 그들이 더 잘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

국가들은 그들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들은 장기적인 목표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혼재된 그림이며, 어떤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현재의 기후 정책을 고수한다면, 세계는 기존의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이 목표들조차 여전히 너무 낮다.

​그러나, 기후 진전에 대한 이러한 나라별 관점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이 감동적이지 않은 헤드라인 수치는 표면 아래에 선과 악이라는 엄청난 양의 움직임을 숨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형 ‘SUV’ 자동차의 판매 증가로 인해 다른 분야에서는 엄청난 진보가 없어졌는데, 이는 일반 자동차보다 훨씬 더 오염이 심하기 때문이다.

​도시, 재생 에너지 또는 금융 시스템과 같은 것들을 보면 지구 기후 이야기에서 비슷하게 매력적인 하위 그림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큰 그림을 계속 주시하는 것은 좋지만, 깊숙이 가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장 큰 위협과 기회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